법령 민법 제2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다269675 판결
  [건물명도(인도)][공2023하,167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. 대구지법 2023. 3. 30. 선고 2022노3129 판결
  [문화재보호법위반] 상고[각공2023하,440]
   문화재보호법위반
 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3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2. 8. 18. 선고 2021나52123 판결
  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도9999 판결
  [재물손괴·건조물침입]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[공2017하,1937]
   재물손괴 건조물침입
   민법 형법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6노2014 판결
  [재물손괴·건조물침입][미간행]
   재물손괴 건조물침입
   민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6. 대구고등법원 2016. 6. 22. 선고 2015나23230 판결
  [유치권방해금지][미간행]
   유치권방해금지
   민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13. 선고 2015나2027895 판결
  [매립물제거등][미간행]
   매립물제거
   민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6. 25. 선고 93다13391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3.9.1.(951),2117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9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1다1411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5.15.(944),128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법

1987년

10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다카1683 판결
  [건물명도단행가처분][공1987.8.1.(805),1133]
   건물명도단행가처분
   민법

1986년

11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. 10. 22. 선고 86가합220(본소),86가합1008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쌍방항소
  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하집1986(4),200]
   손해배상등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

12. 서울고법 1986. 6. 25. 선고 85나3644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건물명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][하집1986(2),232]
   건물명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